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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접근 방식, 제도 설계, 예산 배분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돌봄 정책을 구조, 예산, 제도 측면에서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정책 구조 비교: 일본의 지역포괄, 한국의 중앙집중
일본은 2000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단위로 통합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초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모델을 설계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통합 운영합니다.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개별 서비스 지원 구조이며, 의료와 복지, 주거 지원 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재택 중심, 지역 연결’이라는 철학 아래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시설,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기관 간 협업 시스템’보다는 ‘서비스 전달 단위별 대응’에 머물러 있는 구조입니다.
예산 및 재원 구조: 보험제도의 차이와 지속 가능성
일본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 국민이 납부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가(50%), 지자체(25%), 개인(25%)이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1~3%)이 정해지며,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건강보험료 일부를 돌봄보험료로 걷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은 15%이며,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가 있으나, 저소득층 이외의 고령자는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규모에서도 일본은 돌봄 재정의 50% 이상을 국고가 부담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비율이 낮아 지방의 돌봄 재정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본은 민간보험, NPO 등 다양한 민간 참여와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공재원 외의 추가 자원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민간참여 기반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제도적 기반 및 서비스 범위: 통합 대 개별지원
일본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주거, 생활, 정서 상태까지 종합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은 ‘케어매니저’를 통해 이뤄지며,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 신청·설계·관리까지 일원화됩니다.
반면 한국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결정되며, 복지나 건강 등 타 분야와는 연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방문간호 등은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체계적인 연동이 부족합니다.
또한 일본은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여 경증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증 위주의 수발자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
일본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 제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령자 돌봄을 지속가능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앙집중형, 개별사업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제도 간 연결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 단위 자율성을 높이며,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사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좋은 참고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