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령화의 복지 시스템의 매인 정책
    고령화사회의 변화의 대처

     

    현재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과 중증 질환자, 장애인을 위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는 기관별, 부처별로 단절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기반 통합 돌봄이 왜 지금 필요하며, 헬스케어와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전환: 병원에서 커뮤니티로

    기존 의료서비스는 병원 중심의 치료 기반 시스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단순 치료보다 예방, 관리, 지속적인 관찰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을 찾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지역 내 헬스케어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센터, 재택의료기관 등이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간병-주거-복지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재택진료, 방문간호, 지역 내 보건체계 연계 등을 추진 중입니다. 병원 중심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으로의 전환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며, 의료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연계: 고립 없는 삶을 위한 구조 만들기

    혼자 사는 노인, 가족이 없는 장애인, 중도에 실직하거나 질병을 앓는 중장년층 등 사회적 고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체계는 이들의 생활 전반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은 ‘서비스 연결자’ 역할을 강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돌봄창구' 또는 ‘케어매니저’가 대상자의 상황을 평가하고,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합니다. 이는 단순 복지 전달이 아니라, 관계망을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구조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는 80세 노인에게는 ▲주 3회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 진료 ▲심리 상담 ▲근린 모임 참여 등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처럼 커뮤니티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복지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한국의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를 실행 중입니다. 전주, 부천, 성남 등은 지역 내 민간 복지기관, 의료기관,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립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필요한 이유: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전환점

    2024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넘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1인 가구, 만성질환자, 장기요양 수요자, 퇴원 후 돌봄 공백 등 복합적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서비스'는 대응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를 놓치면, 앞으로의 고령화는 돌봄 불균형과 재정위기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2026년까지 전국 250개 지자체에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복지 예산의 효율적 통합, 지자체 권한 확대, 공공-민간 협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행정 주도 복지'에서 '현장 맞춤형 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돌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병원에서 커뮤니티로, 보호에서 자립으로, 단절에서 연계로의 이동은 고령사회를 살아갈 우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이 바로, ‘지역이 나를 돌보는 사회’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