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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며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통합의료·돌봄 연계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병원·요양·복지 서비스 간의 단절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전달체계 미비,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불안정 등 다양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전달체계의 한계: 단절된 시스템, 분산된 책임
통합의료·돌봄 모델의 가장 큰 문제는 ‘연결되지 않는 전달체계’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복지 시스템은 부처별,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환자 또는 돌봄 대상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지역 보건소나 복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해 중간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는 재입원률 증가, 사고 발생, 고독사 위험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됩니다. 또한 복지와 의료가 동일한 대상자를 두고도 각자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 혹은 누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의 사례를 보면, 같은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을, 지자체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제공하면서 자원 낭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병원과 지역 간 실시간 연계 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한 좋은 사례입니다.
인력의 문제: 전문성 부족과 역할 중첩
통합돌봄 시스템의 성패는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돌봄 인력 구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는 전문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료+복지’의 융합적 시각을 가진 전문 인력이 매우 희소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지자체의 경우, 복지 담당 공무원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케어 매니저가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파악하더라도 의료적 판단은 불가능하고, 간호사는 복지 자원과의 연계 경험이 부족해 현장 혼란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인력은 인사이동이 잦고, 업무 숙련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민간 인력은 처우가 낮고, 안정성 없는 계약제로 인해 장기 근속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전문 인력 인증제’ 도입, 간호·복지·보건 복합 교육 커리큘럼 개발, 장기근속 유도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실무자 간 협업 프로토콜과 다직종 간 정기 협의 체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한계: 시범사업 중심, 안정적 재정 미확보
통합의료·돌봄 연계 사업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예산이 한정적이고 단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장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돌봄 인력 채용, 시스템 개발, 민간 연계 등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데, 매년 예산이 변경되고 사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면 일관된 정책 수행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 복지 예산과의 통합 조정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복지 예산과 의료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지자체가 재량껏 통합 운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예산 항목의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서비스 단위’가 아닌 ‘대상자 중심’으로 설계하여,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보조금 확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통합의료·돌봄 연계 모델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돌봄 방식이지만, 현재는 전달체계의 단절,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정보 통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실현은 정책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