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복지 및 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돌봄 서비스(Integrated Care Service)'라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통합 돌봄의 개념, 서비스 구성요소, 국내외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의 정의: 단절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돌봄’은 보건·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대상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단절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공공기관, 병원, 요양시설, 복지관 등 각각 따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복 서비스나 사각지대가 생겼고, 특히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통합 돌봄은 이러한 단절을 해소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평가한 뒤 지역 보건소의 방문간호, 복지관의 식사 배달, 주거 개조 지원, 사회복지사의 상담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케어 매니저’ 또는 ‘통합돌봄창구’가 이를 조율하여 대상자는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립감 감소, 재입원 방지, 장기요양 지연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통합 돌봄은 어떤 서비스로 구성되는가?
통합 돌봄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 건강관리 및 의료 연계: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만성질환 관리, 재활 서비스 등
-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 배달, 목욕 서비스,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주거 및 안전관리: 공공임대주택, 안심주택, 스마트홈, 응급벨, 센서 등
-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심리지원: 고독사 예방, 커뮤니티 프로그램, 심리상담
- 서비스 조정과 통합관리 시스템: 케어 매니저, 복지플랫폼, 통합정보시스템
이 구성은 단일 기관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됩니다.
국내외 동향: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
1.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하며 지역 중심 돌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간병,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영국: NHS 통합케어 모델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를 기반으로 지역 보건의료팀과 복지팀이 협업하는 ‘Integrated Care System(ICS)’을 운영합니다. 의료기록 공유, 다학제 팀 회의, 환자 중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3. 한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한국은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부천시, 성남시 등에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결론
통합 돌봄 서비스는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심리지원을 하나로 묶어 사람 중심으로 제공하는 미래 복지 시스템입니다. 고령사회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전략입니다.
한국형 통합 돌봄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연계, 지자체의 주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통합 돌봄을 실현할 결정적 시기입니다.